진보당 황순규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모임"의 1년을 돌아보는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모임을 진행해온 9명 개별의원들의 활동들도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모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간략하게 활동을 '보고'해달라길래 서식에 맞춰 작성은 했는데, 써놓고 보니 아쉬움이 많네요. 활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적어야 하는데, 활동만 쭈욱 적어놓아서 말입니다. 무튼 각각 제출하신 의정활동보고를 보니 다들 열심히 활동해오셨다는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9명이나 되지만, 각 각 의회에서는 1명 혹은 2명인데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다들 바쁠텐데, 모임이 오래 동안 지속될까?"라는 우려를 넘어 1년이란 시간동안 모임이 지속..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딱 예산절감 10% 권장에 맞춰서 집행된게 대부분이더군요. 그저 '잘 아껴쓰셨네~'라고 생각하고 말수도 있지만, 굳이 "예산절감 10%"를 할 필요 없이 애초에 10% 깎고 시작할 순 없는건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산이 없다 없다해도 업무추진비를 애초에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내년 예산심의할때 정히 손댈부분이 없으면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을 주장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안되면 5%라도? ^^;;

언젠가 흘려 들었던 이야기 "공원 화장실에 갈때마다 휴지가 없냐~~~" 운동삼아 들려도 굳이 화장실까지 들릴 일은 잘 없었기에 "에이~ 설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 진짜 휴지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더군요. 문화공보실 소관 "관광지 화장실 관리"의 경우 공공운영비로 456만원 예산에 314만원이 집행되었고, 안전녹지과 소관 화장실 소모품 예산은 87만 5천원에 17만 5천원이 집행되었더군요. 총 예산이 3,400억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면 참 '적은 돈'입니다만. 그렇기에 더더욱 화장실에 휴지 하나 때문에 동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매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불편함이 있다면 좀 더 자주 살펴봐야겠죠. 예산집행이 다 되었다고해도 불편하다는 이야..

부조리 신고포상금, 매년 500만원 예산은 올려두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 관련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실제 내부 신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부조리를 알고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인듯한데 다른 뾰족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제안제도 보상금도 집행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80만원 예산책정에 집행액은 20만원. 참여자는 많았는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집행률로만 따져서는 안될 예산들일텐데, 그렇기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제..

매년 해외연수다 의정비다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의회. 저도 의원이니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인건비에 의원들 의정활동비 등 등 의회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쳐보니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더군요. (%는 0.6인데, 금액으로는 20억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회의록을 찾고, 특정 발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텐데, 현재 동구의회 홈페이지는 그 기능이 없답니다. 회차별로 찾아 들어가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아야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는데 그 회차에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한글파일 ..

7월 한달간 2010년 결산심사에 바빴네요. 상임위만 했으면 좀 편했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타 부서 결산들도 살펴봤으니 바쁠만도 했지요. 시간을 좀 잘 계획해서 썼으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도 올리고 했을텐데 회기가 다끝난 이제서야 한 번 갈무리 해둡니다. 지금부터 9월 회기까지는 "방학"인 셈이거든요.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말이 방학이지, 하반기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죠.) 결산심사,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예산을 남기면 남겼다고, 예산을 다 썼으면 다 썼다고 지적을 당하기 마련이랍니다.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이 남았으면 안 남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을텐데 "왜?"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낄 수도 있을 사무관리비 ..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보다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조기집행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주..

예술마당 "솔"에서 대구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대구 동구에서는 "동서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최단체에서 제안이 있었고,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동구청 경제과와 연결시켜드렸더니만 이제사 그 결과로 행사가 개최되게 되었네요. 모쪼록 잘 치뤄지길 바랍니다. ^^ 참조 : 동서시장 사전 바닥화 작업 참조 : 동대구시장편 참조 : 봉덕시장 사전 작업 일 시 : 2011년 7월 19일 16:00~18:00 행사내용 : - 작가 사진전사회 - 시장바닥 장식하기 - 민요, 부채춤, 비보잉, 접시돌리기, 마술, 마인드, 모듬북 공연 - 풍물을 통한 지신밟기(신청접수 3개 점포) - 고객의 장(만원의 행복) 1시간 장보기 대회 10명 - 동서시장 퀴즈 및 게임(각 10명) 푸짐한 경품 배부

매월 한 번. 본회의끝나는 날 오후에 모이는 초선의원 공부모임. 어떻게 하다보니 6월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달엔 관내 도서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많은 제가 제안했지요. 모쪼록 향후에 도서관 사업에 밑거름이 되길 바래봅니다. ^^ 2011. 6. 20. 황순규 도서관 정책의 현황과 전망 Ⅰ 국가정책 1. 공공도서관 정책(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기본방향(목표) 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 국가발전 견인 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연 혁  정부수립과 함께 문교부에서 주관  1991. 4월 : 문교부에서 문화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이관  2006. 2월 : 공공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