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지방선거 이후 첫 구정질문 중 하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가고 있나 싶어서 "서면질문"을 넣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194개소 중 23개소로 약 12%에 불과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었고, 당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던 것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갯수는 당초 23개소에서 현재 26개소로 3곳이 늘었더군요. 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는 2010년 12월 지정의료기관 참여 요청 협조 공문 발송, 2011년 2월에는 동구의사회에 협조요청, 2011년 3월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확충..

오늘로 16일부터 시작되었던 3월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조례안 발의를 한 것은 없고 "서면질문"만 넣었었는데, 내일 오전에 답변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SSM 조례"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움직인 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놓고보면 "별로 한 게 없는 달"로 기록될 것 같기도 하네요. 밖에서 평가할 땐 "조례 건수, 본회의 발언 횟수"를 주로 놓기 때문이겠죠. 실제 주요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데 말입니다. ^^;; 무튼 다음달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몇 몇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실적(?)도 좀 남겨야겠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시회 본회의는 이동두 의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 구축방안"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

208회 임시회 현장방문으로 부인사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부인사, 파계사, 동화사 등 사찰에는 목조건물, 문화재 보수 등과 관련된 예산지출이 있기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방문 장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의 경우엔 관심있으신 의원분들께서 한 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현장방문 장소로 정했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몇 해 전 생가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홍역을 한 번 겪었었는데요, 결국 시 예산으로 생가복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2010. 10. 22 기부채납 받아서 현재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 1~3월까지 공공근로자가 근무중이며, 추후 4월부터 상주관리자가 배치될 예정이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심의.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가타부타 쓸 내용이 많이 없을만큼 단순한 개정 사항들이더군요. 1)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 개정안"엔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메일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죠. 개설된 메일ID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보니, 총 4,800여개. 그 중 공무원이 쓰는 1,100여개를 제외한 숫자가 주민들이 만든 ID 입니다. 한메일이나 지메일도 아닌 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설한 전자우편ID의 활용도가 많을리가 없었을텐데, 이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인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셨길래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 조례였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질 않더군요.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조례로 일부 보완한 곳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니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더군요. 관례적으로 상임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그냥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지하고 있..

동부정류장. 평소에 간간히 지날 일은 있습니다만 정비하는 곳까지 둘러볼 일은 없었던 곳입니다. 최근 시외버스 운전하시는 노동자분들과 인연이 닿아서 들를 일이 잦아진 곳이기도 한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군요. 허가 받은 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런 연유로 인한 오일, 기름이 쌓여 환경오염도 우려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야 "교통계"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더군요. 결국 "수질계"에 연락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함께 나갈 약속을 잡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이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경을 못썼다고 하시더군요.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온 바닥이 기름이더군요. 아예 굳어서 그 자체가 땅으로 느..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발언이나 다른 곳에 신경쓰다보면 실제 조례를 살피는데는 소홀하게 되기도 하던데요.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더군요. 얼마만큼 내실있게 심사했는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봤었는지 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살펴보려면 "업무량, 업무성격에 따른 배치의 적절함" 같은 것도 따져봤었어야 할 것이..

2월 22일 방문한 대구일과학고등학교 건설 현장. 3월 개교인데,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학교 건물에 이르기까지 제 때 개교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더군요. 현장 담당자 말로는 일단 개교에 맞춰서 1차 준공을 하고, 4월 경에 2차 준공으로 맞춘다고 하던데요. 최대한 개교시기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곧이어 방문한 안심 공공도서관. 건축면적 784.89㎡(237.43평)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며 총 공사비는 4,036,882,839원입니다.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가 진행중이더군요. 2월 22일 현재 추진실적은 17%. 외부공사도 중요하지만, 실내공사도 중요하기에 추후 실내인테리어 할 시기에 맞춰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볼 계획입니다.

ㅁ 민원봉사과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여권교부 우편택배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권을 등기로 발송해줌으로써 민원인이 한 번 더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불 3,300원으로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정보통신과. 곧 개편될 부서. 개편되고 나면 사람도 업무도 어느정도 바뀔 것이기에 딱히 제언드릴 내용이 없더군요. 다만 홍보+미디어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앞으로도 꾸준히 제안할게 많은 부서입니다. ㅁ 세무과. 여타 부서들의 경우에는 뭐라도 한 마디 할 내용이 있는데. 세무 관련해서는 여전히 딱히 할말이 없더군요. 아직도 '낯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론 "체납자 방문 알림 스티커 제작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공무원들이 다녀갔..

ㅁ 2011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대구시 전체 17,000명. 동구만해도 3,0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서포터즈를 잘 운영하면 좋겠단 생각이긴 합니다만, "환영, 환송, 응원 등 지원한다."는 부분에선 문득 "?"가 생기더군요. '이 많은 사람들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는걸까? 아니면 입장료를 지원하는걸까?' 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용확대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아이템"은 어떻게든 나옵니다만 정작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보이더군요. 민원 사항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논의/결정되는 것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무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