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1. 기획감사실 ㅁ예산규모 :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감편성(2,820억원 -> 2,790억원) [증가] 지방세 수입 : 면허등록세, 재산세 등 138억 증가 [감소]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60억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15억원 감소 재원조정교부금 : 취등록세 급감에 따른 70억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 23억원 감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재원"은 78억원이 증가했는데,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으로 이뤄진 "의존재원"은 108억원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재정자립도는 15.7%에서 18.7%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규모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매년 구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

작년 연말께, 행정사무감사에 2011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곤 저 뿐 아니라 많은 의원분들께서 머리를 아파하시더군요. 더군다나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은 더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 번 겪어보면 안다고는 하지만, 겪어보기 전에 "잘 알아보는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더군요. 그런 가운데 마음맞는 초선 동료의원분들과 자연스레 "공부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선의원 누구도 싫다고 하시는 분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조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공부모임이 1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지역차원에서 SSM규제와 중소상인, 전통시장 대책". 본래 초선의원들간의 노하우 공유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기획이 되었으나, 최근 구/군별로 SSM조례안 제정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도..

몇 년째 '송년'에만 신경을 썼지, '신년'에는 별로 신경을 못썼습니다. 31일 밤에 모여서, 밤새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보면, 어느새 1월 1일 해가 떠 있더군요. ^-^;; 익숙하진 않았지만, 2011년 1월 1일만큼은 '해맞이'에 나섰습니다. 일단 동구새마을회와 동구청에서 준비한 '해맞이 행사'가 있기도하고, 올 5월이면 세상에 나올 제 2세가 태어나는 해이기도 하고. 겸사 겸사 의미를 담고 싶더군요.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지나 해맞이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시더군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오뎅국물은 인기만점.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효목1동',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분들, 직원분들, 주민여러분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노라니, 어느덧 날이 서서히..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민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16%나 삭감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쓰일 54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많은..

효목1동 주민화합의 밤과 겹치는 바람에 이 행사도, 저 행사도 지긋하게 앉아있질 못했네요. 효목1동 주민화합의 밤에서 1부 순서를 마치곤 곧장 전태일 문화제가 열린 경북대 대강당으로. 경북대 대강당에서 행사가 끝나자 말자, 이정희 대표를 동대구역까지 무사히 모셔드리곤, 다시 효목1동 주민화합의 밤으로^^ 이정희 대표는 9시 17분 기차를 예약해두셨던데, 9시 14분에 동대구역에 내려드렸는데, 다행히 원래 예약해뒀던 열차를 타고 돌아가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2010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문화제]가 지난 16일 저녁 7시,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와 연말 바쁜 일정에도 지역 당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약 250여 명이 행사장에 들러 시종일관 훈훈한..

두툼한 예산책자의 압박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예산안 심사". 애초에 전년대비 감편성된 예산, 경상경비는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절감된 채 예산안이 만들어졌었고, 새롭게 추진되는 큰 사업도 짚히는 부분이 없었기에 일단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다보니 무척이나 바쁘더군요. 타 부서들 예산들도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지만, 원래 봐왔던 부서들만큼 잘 보이진 않더군요. 그나마 사회복지관련된 부분에서 삭감분이 없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소관부서에선 다른 사업보다도 영어마을, 과학영재교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더군요. 글로벌 새마을 스쿨의 경우엔 세부사업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었구요. 상임위 심사과정 막판까지 절감/삭감을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해봤습니다. 발언들을 토대로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요지'를 정리한다고 고생하셨기는한데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도 꽤 보이네요. ^-^;;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나, 같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밑줄 쳐 둡니다. [공통사항] 1.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하고, 2년간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것 ○ 서면심의로 위원회 운영시, 위원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위촉 위원들 중 전문직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메뉴얼 대책 마련 ○ 사회단체별 집행내역을 〔총..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으되, '흐름'이 딱 잡히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금년 대비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고, 예산안의 규모도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이 감소해 편성했다는 말을 들으니 '빠듯하긴 빠듯하구나..'는건 확실히 와닿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내년만이라고 생각해버릴순없겠죠. 그 이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의 수입감소는 이야기 되던 바였고, 전체 예산액의 덩어리가 커진다고 한들 소위 '매칭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자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부금 비율은 줄고, 매칭사업비 ..

의회에 나오면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상임위원회실. 본회의가 있는 날이 아니고서는 상임위원회실을 벗어날 일이 잘 없답니다. 보통 출근(?)하면 신문과 신문스크랩부터 확인을 하는데, 아침엔 조선일보만 오후엔 매일신문까지 같이 놓여져 있답니다. 스크랩엔 '동구'와 관련된 소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꼬박꼬박 확인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손에 잘 잡히질 않더군요. 가끔 논조비교를 위해서 읽어본 적은 있었어도 워낙에 저와는 맞질 않아서요. 매일같이 사무실에 놓여져 있는 신문들을 보면서 아쉽단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문득 '왜 한겨레나 경향은 없는가야?'는 생각에까지 이르더군요. 마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에 실/과 공통자료에 신문구독현황을 포함시켰습니다. 받아본 결과는... 뭐... 그랬..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되어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악'은 할 수 있으되, 해당부서마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나름 고심을 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기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겠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 실제 "사업"을 중심에 놓고 심의/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