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거의 반나절 이상을 버스타고 돌아보고서야 1구역, 2구역... 대부분을 둘러볼 수 있었던 산업단지 시찰. 그것도 신호 다 받아가며 둘러본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들을 교통통제를 시켜가면서 둘러본게 그정도 시간이 걸린거였습니다. 땅으로는 지평선이 보이는 것 같고, 태호 라는 호수로는 수평선이 보이는 것 같았기에 "도대체 얼마만한 곳을 개발하고 있는건가?"라고 물어봤습니다. "팔공산을 포함한 동구 전체 면적과 맞먹을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서는 '아... 진짜... 넓긴 넓네...'란 생각을. 버스타고 다니는 내내 인솔자께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던데.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에 '아... 외국어 공부도 다시 좀 해두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시절 교양 중국어 A학점은 ..

해외 나가면 음식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좋은(?)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별 거북함이 느껴지진 않더군요. 평소 술을 즐겨셔였을까요, 중국술도 독하기는 했습니다만 입에 잘 맞더군요. ^^ 방문단은 6~7명인데, 통역을 맡은 한국어과 대학생들은 2명. 제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부구청장 옆에 1명, 그리고 중간쯤에 1명이 앉아서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날도 둘째날도 그렇게 만찬을 진행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오중구 공무원에게 뭘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 말이죠. 더군다나 지방자치라던가 좀 사회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달 자체가 되기 어렵더군요. 통역을 맡았던 대학생들도 한국 유학을 1~2년 했다고는 합니다만 편하게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가 익숙할리가 없었겠지요. 공항에서..

기초의원들의 "월급"을 통상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2010/06/30 - [황소고집] - 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통상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인상/동결/삭감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월정 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액을 발표하고, 그 +, - 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애초에 "동결"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동결이 되지만,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인상/동결/삭감의 경우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갈수는 없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10명으로..

◀ 질문요지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는 바, 과태료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임. ○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계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그 다음이어야 할 것임. ○ 과태료 부과와 관련, 1회 계도 후 2회 적발시부터 20만원 부과하거나 적발 회차에 따른 누진적용 등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난 7. 2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 질문요지 ▶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납부 계좌가 대구은행 한 곳만 개설되어 있어, 타 은행을 이용하여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수납계좌를 구금고인 대구은행이외에 국민은행,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주민이 쓰레기봉투 구입금액 등 세외수입을 타 은행에서 대구은행으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경감/면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1)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편익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금..

불로동 고분군 탐방로 정비 사업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곤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숲길조사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던 경험으론 "원형 그대로"도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보면 길이 훼손되기에 길을 쉬게 하든 다른 방식으로 정비를 하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또 다르게는 고분군 그 자체가 가지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길'이란 측면에서는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필요로 하다는 점에는 공감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탐방로를 정비함으로 인해 다른 길(고분군을 밟는다거나 등)로 다니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길과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에선 원형 그대로 흙길로 두는게 낫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 213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3차 회의 행정관리과 소관 조례 10건에 대한 일부개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 20건이 넘는 조례를 심사합니다만 그 중 의원발의는 3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어,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더군요. 내용에 손대는 것도 아니니 솔직한 마음으론 ‘뭐 별거 있겠나... 그냥 가볍게 살펴봐도 되겠네~’였는데요.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찬찬히 살펴보니 고치고, 제언할게 있더군요. 심사 건수는 많아도 회의록에 담길 내용은 얼마 없겠다며 내심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은 덜었네요. 1. 한 글자 빠졌어요!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

1.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22조(문화강좌 운영)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중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잘 없습니다. 2. 최근 대구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강좌를 개설하게끔 추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 사용 및 강좌개설을 거부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부분과도..

[대구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있었군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게 될터이니 별로 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었기에 나름 정리해 본 고민 갈무리해둡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 뗄게 별로 없었는데, 시행규칙 관련해선 좀 있더군요. 1) 회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굳이 그러기 보다는 "학교 및 직장 등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사람들에게도 문호를 넓혀도 무방할 것 같더군요. 2) 문화강좌 개설시 수강료 면제, 할인 관련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면제, 할인 규정과도 달리 되어있기..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