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2011년 12월 16일 본회의 통과된 조례입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

오늘(12월 1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함으로써 2012년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출 170,100,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름 질의는 모나게 했는데, 결과는 둥글게 맺어졌다고 할까요.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예산안 전체를 두고 결론을 맺어가는 과정이었기에 결론을 내는 과정도 쉽지 않더군요. 단순히 내 나름의 원칙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 동료의원들과의 관계 등 관계로 얽혀 있는 부분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나니 몸에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들더군요. 작년, 처음으로 두터운 예산서를 받아들곤 참 막막했었던 기억인데, 1년의 의정활동 경험이 그나마 올해는 좀 '낫게' 예산심의를 해..

▶ 청사관리 용역 및 관리의 문제 문화체육회관 건물 관리를 위해 청소와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주고 있더군요. 청소용역의 경우 약 1억 9백만원, 경비용역의 경우 약 4천 8백만원입니다. 원가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한 임금지급 자료를 받아보니 용역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더군요.(보충 자료로 계약서(과업지시서), 월별임금지급 내역서까지 받아봤습니다.) 효율보다는 고용,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용역을 준다곤 합니다만 전체 계약금액의 60~65%수준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용역업체 몫이었습니다. 물론 청소용구도 사야하는 등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만, 통상 업체이윤과 간접노무비 등으로는 15~20%수준인데. 35~40..

민원봉사과의 경우엔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잘 되고 있었는지, 특수시책 계획을 잘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곳이고. 세무과의 경우에는 세입을 얼마나 잘 올리고 있는지, 특수시책을 잘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곳이죠. 개인적으로 지적할만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 특히. 세무과. (언제쯤 익숙해질런지..ㅠ) ▶[민원봉사과] 구 자체적으로 다양한 민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불편살피미제도 등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행안부에서는 "국민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더군요. 스마트폰을 통해 일괄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당 관공서로 접수되게 하는 시스템이던데. 경기도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군..

▶ 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개선필요. 평소 들어갈 일은 잘 없지만, 의회 홈페이지 한 켠에는 "어린이 의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꾸며져 있겠지 생각하며 지나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도하고 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띄어서 그런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더군요. 명색이 어린이 의회인데, 의회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면서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한자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부터 설명도 도무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전 다녀왔던 순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홈페이지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군요. 더군다나 현재 16명의 의원이 있는데, 20명의 의..

"감사 지적사항"은 추후에 정리하게 될터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몇 주는 지나야 정리가 될 것이기에(뒤에 바로 예산안 심사기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간략하게나마 발언요지와 답변들을 정리해 나가보려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완료”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중”! ▸홈페이지 내 예산/결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개편하였으며, 예산관련 주민설문을 오프라인 설문도 추가하는 등 일정부분 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정도 조치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완료”는 아니다. 제출된 서류상 향후 확대방안으로 “주민대상 예산편성 사전 설명회, 토론회 개최방안 운영(검토중)”이라고 적어둔 것처럼 아직은 “진행중”인 사안이다. ▸예산관련 주민설문..

일요일 아침, 동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살~짝 함께했습니다. 효목1동 번영회 모임에 들렀다가, 술김에(!?) "힘 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라고 했다가 함께 하게 되었다죠... ^^;; 무튼 얼마 나르지도 않았지만, 따로 따로 나를때보단 죽 늘어서서 연탄 나르는게 훨씬 재미있더군요.(대신 쪼그리고 앉아서 연탄을 쌓는 사람은 많이 힘들었을듯요.) 시작은 함께 했는데, 오후에 시골에 콩 뽑으러 가야해서 마무리를 함께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만,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용케 사진도 몇 장 남겼네요. ^^;; 2011. 10. 23.

기초의원들의 "월급"을 통상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2010/06/30 - [황소고집] - 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통상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인상/동결/삭감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월정 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액을 발표하고, 그 +, - 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애초에 "동결"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동결이 되지만,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인상/동결/삭감의 경우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갈수는 없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10명으로..

2. 효목시장 사거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질문 수신 : 교통과 ○ 효목1동 140-10 효목시장 사거리. 2010년 6월,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4차선으로 확장 개통하였습니다. 그 이후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구간의 차량들의 과속운행 등으로 인해 효목시장으로 드나드는 차량, 행인과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큰고개지구대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2010년 2건에서 2011년 6건(6월 현재)으로 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이에 “점멸신호를 3색 신호등으로 교체”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도로 여건 상 경찰청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 실제 도로확장 후 교..

언제부터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보겠노라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방법,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건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당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주된 이유는 방청제한과 관련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및 장애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구시 조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첨부자료를 봤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적용한 셈이죠.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메모해뒀었던 ‘소스’들을 서면질문형태로 몇 몇 부서에 제언을 하기도 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