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효목시장 사거리"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 13번 도로 "파크사우나"에서 태왕메트로시티 방면으로 가는 길과 효목시장에서 나오는 길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2010년 6월,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는데요. 2010년에 2건에 불과했던 교통사고가 2011년 6월 현재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고되지 않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장쪽 길이 이면도로다보니 네거리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차례나 반려되었답니다. 어떻게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고민하다보니 "회전교차로"라는 게 있더군요. 마침..

얼마전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칙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2011/08/29 - [황소고집] -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조례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도서관 관련 조례의 경우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앞을 내다본다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1동 1작은 도서관 사업을 결속짓기란 쉽지 않고, 시설 인프라 뿐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예: 반야월 아띠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인력, 도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 가지 경로를 검토해봤는데요. 1안은 ..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

부조리 신고포상금, 매년 500만원 예산은 올려두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 관련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실제 내부 신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부조리를 알고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인듯한데 다른 뾰족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제안제도 보상금도 집행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80만원 예산책정에 집행액은 20만원. 참여자는 많았는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집행률로만 따져서는 안될 예산들일텐데, 그렇기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제..

7월 한달간 2010년 결산심사에 바빴네요. 상임위만 했으면 좀 편했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타 부서 결산들도 살펴봤으니 바쁠만도 했지요. 시간을 좀 잘 계획해서 썼으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도 올리고 했을텐데 회기가 다끝난 이제서야 한 번 갈무리 해둡니다. 지금부터 9월 회기까지는 "방학"인 셈이거든요.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말이 방학이지, 하반기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죠.) 결산심사,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예산을 남기면 남겼다고, 예산을 다 썼으면 다 썼다고 지적을 당하기 마련이랍니다.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이 남았으면 안 남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을텐데 "왜?"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낄 수도 있을 사무관리비 ..

오늘로 16일부터 시작되었던 3월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조례안 발의를 한 것은 없고 "서면질문"만 넣었었는데, 내일 오전에 답변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SSM 조례"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움직인 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놓고보면 "별로 한 게 없는 달"로 기록될 것 같기도 하네요. 밖에서 평가할 땐 "조례 건수, 본회의 발언 횟수"를 주로 놓기 때문이겠죠. 실제 주요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데 말입니다. ^^;; 무튼 다음달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몇 몇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실적(?)도 좀 남겨야겠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시회 본회의는 이동두 의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 구축방안"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

1. 기획감사실 ㅁ예산규모 :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감편성(2,820억원 -> 2,790억원) [증가] 지방세 수입 : 면허등록세, 재산세 등 138억 증가 [감소]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60억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15억원 감소 재원조정교부금 : 취등록세 급감에 따른 70억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 23억원 감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재원"은 78억원이 증가했는데,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으로 이뤄진 "의존재원"은 108억원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재정자립도는 15.7%에서 18.7%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규모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매년 구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민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16%나 삭감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쓰일 54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많은..

동구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체육대회"라고 하길래,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청바지에 운동화신고 나섰습니다. 살짝 길을 잘못들었다 돌아가다보니 행사 시작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웬걸요. 내빈석에 저 빼곤 다 정장 차림이더군요. 직접 뛸 경기가 없으니 그렇겠단 생각도 들었지만, 이럴 때 기회가 된다면 함께 뛰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던데 말입니다. 족구 예선전을 지켜보는데, 워낙에 실력들이 좋으셔서 끼어들 틈은 없겠더군요. ^-^;;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행사도 이제 몇 번 다니다보니, 낯익은 분들이 꽤 보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반가운 분들은 단연, 살갑게 챙겨주시는 '아주머니'들이죠. ^-^; 천막 앞쪽으로 인사를 드리다가, 뒤쪽에서 음식 장만하..

2010년 2차 추경예산 심사. 사전에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을 녹화/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뭐 괜찮다고 했는데. 당일 오전에 되어서야 다른 의원님들이 거부를 하시더군요.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게 어디에 얼마를 배치하게 될지까지 얘기하는건데 세세하게 다 방송되는 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상임위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텐데, 영상으로 모습이 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녹화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죠. 상임위 참관도 신청하면 '허가'를 받고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2010년 2차 추경예산 예비심사. 제가 질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