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서면질문

□ 질문요지 및 답변

 1. 생활쓰레기 수거가 매립지 반입시간 등을 이유로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이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주간근무로 전환하거나,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올 하반기 예정된 「2014년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원가산정시 수집운반 소요시간, 매립장 반입시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에 맞도록 야간수당 등을 반영할 계획임.

 2.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바, 동구청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처우개선 대책도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2012.1.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계약체결 및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