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기초의원들의 지난 3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야권"으로 기초의회에 진출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렸었던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배우고, 정보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활동들의 바쁨이 더해지면서 한동안 뜸했었답니다. 

그럼에도.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던 "그 때 그 사람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들이 어떠했는지를 공히 짚어보는 자리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평가하는 자리를 한 번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가를 중심으로 2014년을 전망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서는 "정당공천제 유/무"가 쟁점인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중심적인 토론 내용은 정당공천쪽으로 쏠리게 되버리더군요. ^^;

그래도 지난 3년. 저를 비롯한 "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는 공히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날 자료들을 공유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글자크기 11p, A4 2쪽 안에 3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다 담는게 쉽진 않던데요. 아무튼 담백하게 정리하려 노력해봤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각자 동네 의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나 한 번 "비교"하는 잣대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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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제 평가서는 게시글로도 남겨둡니다~ ^^ *** 

이름	황순규	정당	통합진보당
의회(지역구)	동구의회(신천동, 효목동)	상임위원회(직책)	운영행정위원회
입법활동 (대표발의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 견제 활동	[구정질문] · 동네별 특성에 맞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시행 및 지정의료기관 확충 · 과학고 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 경감 대책 촉구 · 영재교육에 편중된 교육경비 지원을 친환경의무급식으로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방안 ·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도서관 정책, 체계 준비 · 주민제안주간 운영 및 주민참여 마일리지 제도 도입 · 형평성에 맞는 가로수 전지작업 [서면질문] · SNS 활용 구정홍보, 주민소통 계획 · 동촌보도교 신설에 즈음한 안내판 정비 ·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관련 ·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대여 및 운영 규정 정비 · 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및 오탈자 등 전반에 대한 검증, 수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 외국어 홈페이지 정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인상에 관한 질문 · 효목시장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제안 · 환경미화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제안 · 영유아 플라자 활성화 / 공공베이비시터 사업 제안 · 청소용역 업체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5분 발언] · 어린이 공원, 놀이터 활성화에 대한 제언 · 예산조기집행 보다 주민참여 확대에 주력해야

[주요 활동]

 

1. 보육/교육 환경 개선(대표 공약)

1) 작은 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활성화

○ 1동 1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라, ▲‘11년 : 신천3동 ▲‘12년 : 효목2동 ▲‘13년 : 효목1동, ▲‘14년 : 신천4동, 신천1,2동 추진 중(대체 작은도서관도 검토 중)

○ 조례 제정 당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 내용 반영.

2) 국가필수예방접종 전면 지원

○ 2011년, 예방접종 참여 기관 11%→24%확대 ⇒ 2013년 국/시비 매칭으로 실행

3) 영유아플라자(장난감 도서관) 설치

4)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환경개선 : 주민서명운동 - 5분 발언 - 조례 제정

 

2. 노동 관련

1)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 및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2) 청소/경비 용역 등 직영화

○ 구청, 문화체육회관, 안심공공도서관 등 위탁 → 직영(계약직) ※계약기간 불안

3)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운영 업체 관리/감독 강화, 노동 환경 개선

○ 구청의 책임성을 높여냄

: 구청에서 보장해야 할 부분을 “서면질문”-“답변”으로 공식화 함.

 

3. 의회운영 및 일반행정 관련

1) 의회 운영 관련

: 명패, 문서 등 한글 사용 활성화, 인터넷 회의록 시스템 도입 등

2)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규칙 개정 통해서 보고서 공개, 집행부에서도 보고서 공개 하게 함.

2)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주민제안제도 활성화

: 설문조사 확대 등 “개선” 수준에 머물고 있음.

 

[약평]

○ 조례, 구정질문 뿐 아니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음. 소수에 불과하지만 남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많았음. 그 과정에서 원내 활동과 주민소통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호 상승작용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게 제일 큰 아쉬움. (년 1회 의정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총액인건비 등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반면, 청소용역 관련해서 몇 몇 성과들도 있었던 점을 돌이켜본다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임. 관점을 잡는 것에서부터 실무적인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별로 또는 교류 속에서 집중이 필요한 부분임. 

20130601-03기초단체장및기초의원선거의정당공천폐지논의.pdf

20130604-풀뿌리 기초의원 모임 토론회 자료집.hwp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반대토론글_김지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