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다고해도, 이행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는 이상 말로만 약속일뿐.
애초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들었던 노동악법들을 폐기하고, 애초에 비정규직을 쓰려면 정규직 월급 두 배는 주도록 해야 그나마 기본은 되지 않을까.
[기자회견문]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 비정규직 해고 위협하는 한국가스공사 규탄한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650일이 됐다. 17년 11월 21일 이후 노사전협의 15차례, 6번의 집중회의 등 2년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비정규노동자들은 참담한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 사측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자회사 전환만을 종용하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뒤에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접고용과 자회사는 선택의 문제다.', '전산직종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고 업무는 용역을 주겠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뿐 따르지 않겠다. 언론에 공개하라.' 라며 막말을 하고 있다. 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지침을 무시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쓰다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했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일 뿐이다. 자회사 전환을 위한 미끼로 정부가 고령자 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공사는 직접고용시 미화, 시설 노동자의 정년을 5년을 줄여 60세로 못 박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0여명 중 60세 이상의 노동자 150여명은 전환 동시에 해고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전환 채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등에 한하여 공개경쟁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조차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사측위원들은 권한이 없다며 협의를 해태하고, 채희봉 사장은 4차례의 면담요구에 무응답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가스공사는 원청에서 파업집회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로비 사용 허가 및 출입제한 공문으로 투쟁을 압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일관되게 모르쇠로 임하던 가스공사가 파업에는 빠르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무력화 할 방안만 찾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현재의 용역·파견 업무는 1997년 IMF 이전까지, 생산기지 소방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가스공사 정규직원 업무였다. IMF 이후 가스공사의 여러 업무는 외주화됐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정규직전환은 공공부분을 사유화 민영화 해오던 과거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작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무임승차다’, ‘시험을 쳐라’ 얘기한다. 똑같은 시험을 거쳐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간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의 노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규직이라는 세글자 앞에 ‘비’자를 달고 있는 우리의 노동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달려있다. 우리 노동의 가치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비정한 세상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더 치열했음을 인정하라. 능력주의, 전문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자.
한국가스공사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무시하며 정년단축, 공개경쟁채용 카드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년 동안 사측위원을 4번 교체하며 시간 끌기 중단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성실히 임하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책임자인 채희봉 사장은 비정규노동자와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은 1월 2일, 13일 본사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본사와 전국 14개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오늘 본사의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에 나섰다. 정부지침도 무시하는 한국가스공사를 규탄하며 직접고용을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 비정규직 해고 위협을 중단하라!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고용하라!
문재인 정부는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한국가스공사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라!
2020년 1월 28일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 한국가스공사 규탄!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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