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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전 10시. 한국진보연대 탄압 중단! 국정원 기획수사 규탄!하는 대구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공안기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도로교통법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 와닿더군요. 혐의를 씌우고, 연행할때는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가 없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도 회합 통신, 지령수수, 지령에 대한 목적 수행... 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범죄'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자료를 살펴보면,
-. 2007. 8. 23. 한국진보연대 강령, 규약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및 '김일성 신년사' 및 '반제민전 당면 10대 강령'과 일치.
-. 2008. 2. 22. 진보연대 2008 간부수련회 개최를 고려연방제 통일 및 주한미군철수 안건 논의/의결.
-. 2008. 9. 17. 한충목은 진보연대 반전평화자주통일위원회를 장악, 주도.
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 대책회의와 진보연대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에도 위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무리한 기소'라는 목소리가 높아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7년을 지켜봤다."며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집단인냥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10. 7. 2(금). 오전 11시. 국정원 대구지부 앞. 한국진보연대 탄압 중단! 국정원 기획수사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한국진보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6월 29일(화) 새벽 6시 30분경 국가정보원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수십 명, 경찰병력 2개 중대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가택, 한국진보연대 후원회 '진보사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국정원과 경찰이 밝힌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으로 전해졌다. 2000년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맺은 6.15공동선언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합법적인 민간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만난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현재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합법적인 활동을 벌여 온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명백한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다. 또한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는 지난 6월 15일을 즈음해 이뤄진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고문의 방북을 빌미로 사실상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음모이다.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심판을 안겼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4대강 죽이기 삽질 정책, 남북관계 파탄, 경제 파탄에 대해 표로써 심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지방선거 직후에도 4대강 강행, 인터넷 논개들에 대한 감시 및 처벌,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 등 시대착오적 태도와 전형적인 함량미달 공안사건을 잇달아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이 승인한 대북사업조차 간첩행위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낡은 시대의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국정을 전환하고 진보진영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미래는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 연행자를 석방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2010년 7월 2일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대구북구시민연대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 대구여성광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전국회의 대경지부 / 교수노조 대경지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구경북연합 / 손석용 열사추모사업회 /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 진보신당 대구시당 / 대구여성노동자회 / 사회당 대구시당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 대구DPI / 새벗도서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민예총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민중행동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대구KYC / 대구참여연대 / 대구여성회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장애인지역공동체 /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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