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23. 눈에 띄는 대구 소식

○ 대구매천시장 수산시장, '법인' 없이 10년 넘게 운영
- 해양수산부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두고 운영해야"
- 대구시, "부정유통 방지", "두 번 경매 이뤄지면 수산물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것" ... 상위법 위배되는 별도 조례 제정 운영 중

○ 대구시, 2023년까지 용계동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 2015년부터 조성 추진... 지난달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통과
- 31만여㎡ 에 제조·지원·관광체험시설 등 포함시킬 방침

○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 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 33.7% 감소
- 대구경찰청, 지난해 12월 18일 기준으로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전후 4개월 비교 
- 음주운전 적발 건수 26%, 음주 교통사고 33.7% 감소
-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법 시행과 상관없이 오후 10시~자정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대구 새 아파트 전세가율, 전년 대비 2% 떨어진 66%
-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 전국 평균 2년만에 71% → 65%
- 입주물량 증가, 잔금마련 압박 등 

○ 4월 23일~5월 3일까지,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최
-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 대구 시민원탁회의 첫 의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 5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회의는 5월 16일 
- 대구시, "2004년 58%에 달했던 팔공산권 관광객 유입률이 최근 10%대로 떨어져... 시민 의견 듣고 해법 찾겠다."

○ 대구시교육청, 2022년부터 일부 고등학교에 국제바칼로레아 과정 IB 도입
- 한 수업에 다양한 교과목을 융합한 IB 프로그램...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 소통 
- 대구에서 IB도입 준비 중인 학교는 초, 중, 고 3개씩 9곳
- 기존 도입한 학교들 특목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귀족교육, 사교육 부담 커진다는 우려도

○ 사설 비교

[조선일보]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한겨레]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실행에 명운 걸어야	[경향신문]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선거제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형한 것으로 현역 의원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 제1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는 설사 그것이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경기의 룰로 채택될 수 없다. 실제로는 이 제도에 야권 통합을 막기 위한 정권 측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정 자원 전체를 선거 승리에 쏟아붓고 있는 여당이 이제는 선거제도까지 바꿔 이기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20대 국회 보이콧을 공언했다. 자가당착의 국민 협박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는 비현실적 선거법안을 고집하고, 공수처 법엔 무작정 반대로 일관해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적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건 명분이 없다.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앞으로의 협상과 타협이 막힌 것도 아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자, 한국당은 뒤늦게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위헌적일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의 본령을 저버리고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한으로 몰고가는 반동이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무산의 본색을 노골화한 상황에서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BIGkinds 오늘의 이슈]
여야 4당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186)
미,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111)
스리랑카 추가 테러 우려 비상사태 선포(81)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 위해 곧 방러(54)
서울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허가 취소(46)

 

 

 

스토리 채널 구독	https://story.kakao.com/ch/donggunsunny
플러스친구	https://pf.kakao.com/_Baj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