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335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문화강좌 운영에서 공익성에 대한 서면질문

1.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22조(문화강좌 운영)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중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잘 없습니다. 2. 최근 대구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강좌를 개설하게끔 추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 사용 및 강좌개설을 거부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부분과도..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대구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있었군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게 될터이니 별로 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었기에 나름 정리해 본 고민 갈무리해둡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 뗄게 별로 없었는데, 시행규칙 관련해선 좀 있더군요. 1) 회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굳이 그러기 보다는 "학교 및 직장 등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사람들에게도 문호를 넓혀도 무방할 것 같더군요. 2) 문화강좌 개설시 수강료 면제, 할인 관련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면제, 할인 규정과도 달리 되어있기..

동촌유원지 해맞이 다리,

부산스럽게 집안 청소를 하고 나서도 뭔가 허전한 일요일 오전. 자연스레 산책 생각이 나더군요. 마침 임시 개통한 해맞이 다리에 다녀와볼 요량으로 코스를 잡으니 동촌유원지를 거쳐 아양폭포까지 한바퀴 돌아오기 딱 좋은 길이 되더군요. 가~끔씩 걷기 운동할때면 아양교-금호강변(동촌쪽)-화랑교-동촌유원지-해맞이공원-아양교 이렇게 다녀었는데. 보도교 덕분에(?) 운동코스가 상당히 짧아질 것 같네요. 다만, 짧아진 코스는 해맞이 공원 운동시설에서 보충을 해야겠죠? 임시 개통입니다만, 해맞이 다리 한 번 다녀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네요. 아직 생태공원이 공사중이라서 다소 정돈되지 못한 느낌도 있지만 해맞이 공원, 아양폭포 등 주변에 둘러볼만한 곳들도 나름 있으니 산책삼아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일상_log 2011.08.28

2011년 동구 지방재정 공시 자료 심의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녀와서,

동호동에 자리잡은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언제 한 번은 가봐야겠단 생각이었는데, 마침 하반기 교육 개강식(?)이 있으니 참석바란다는 연락이 왔더군요. 한글 교실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 문화 강좌가 열리고 있고, 이번부터는 토요일 오후 수업도 개설한다고 하더군요. 한글 교실 상급자반에도 수강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타 단체들의 부러움도 받고 있답니다. 행사 시작전 사무실에서 센터장이신 신부님과 내빈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좋지만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 사업 부분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에 공감을 나눴습니다. 신부님께선 덤으로 한 달 여간 산티아고 여행을 다녀와서 쓰신 책에 서명까지 담아서 선물로 주시길래 감사히 받..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⑤] 지방의원 평가, 뭘 가지고 해야 하나

"공원에 있는 가로등 한 20개 중에 4~5개 빼고는 불이 안 들어와." 처음 연락을 받고는 사소한 '보안등 수리' 민원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단순한 상황이 아니더군요. 도로 한쪽으로 길따라 조성된 작은 공원에 늘어선 보안등. 그런데 그냥 보안등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켜지게끔 된 'LED등'이더군요. 설치할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했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루에 4~5시간씩 햇빛을 받아야 완전충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각 배터리도 2~3년에 한 번씩은 20만~30만 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더군요. 당시 상황은 미리 배터리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해..

_언론 스크랩 2011.08.22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

_언론 스크랩 2011.08.02

대구에서 진보개혁 기초의원들의 1년은?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모임"의 1년을 돌아보는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모임을 진행해온 9명 개별의원들의 활동들도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모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간략하게 활동을 '보고'해달라길래 서식에 맞춰 작성은 했는데, 써놓고 보니 아쉬움이 많네요. 활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적어야 하는데, 활동만 쭈욱 적어놓아서 말입니다. 무튼 각각 제출하신 의정활동보고를 보니 다들 열심히 활동해오셨다는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9명이나 되지만, 각 각 의회에서는 1명 혹은 2명인데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다들 바쁠텐데, 모임이 오래 동안 지속될까?"라는 우려를 넘어 1년이란 시간동안 모임이 지속..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6) 친환경의무급식 하면 되겠구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