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매월 한 번. 본회의끝나는 날 오후에 모이는 초선의원 공부모임. 어떻게 하다보니 6월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달엔 관내 도서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많은 제가 제안했지요. 모쪼록 향후에 도서관 사업에 밑거름이 되길 바래봅니다. ^^ 2011. 6. 20. 황순규 도서관 정책의 현황과 전망 Ⅰ 국가정책 1. 공공도서관 정책(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기본방향(목표) 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 국가발전 견인 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연 혁  정부수립과 함께 문교부에서 주관  1991. 4월 : 문교부에서 문화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이관  2006. 2월 : 공공도서..

조례/규칙 오탈자 수정 ○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오타로 보이는 곳이 약간 있음.(지적부분 별첨) 실무적인 실수라 하더라도 조례/규칙의 경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니만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 오탈자 전반에 대한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며, 별표와 조례/규칙의 상관관계도 검증이 필요로 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법규의 정확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으로,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도 자치법..

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에 관한 질문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으로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

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관한 질문 문체회관 대관 운영 조례 규칙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신설 2009.3.10)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6. 기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 애초에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

2000년 3월 설립된 동구팔공문화원. 백안동 656-8번지, 구 공산1동사무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화사와 갓바위방면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장사잘되는 순두부집들이 모여있는 그곳 부근이랍니다. 동구에 있는 문화원이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팔공산자락 한켠에 위치하다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예산 8천만원 남짓으로 운영되는 팔공문화원.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다녀와봤습니다. 사계절문화예술아카데미, 우리문화유적답사, 찾아가는 음악회, 향토사 조사 연구서 발간... 적은 예산임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더군요. 예산 문제로 쉽지는 않을 일이지만, 주민들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 좋겠단 이야기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원장님인 김사열 원장께선 "안..

올해도 어김없는(!) 대의원 의무교육. 매년 받아왔던 교육이긴한데 할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듯한 느낌을 받는 교육들입니다. 선입견, 편견 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올해는 성평등 교육에서 제시되었던 자료가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야 "집회체크리스트". 영국 운수일반노조의 집회체크리스트(TGWU, 1999)가 성평등 조직문화의 예로써 제시되었답니다. 평소 이런게 없이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빠뜨리는게 많죠. "과중한 실무때문에..."라는 핑계도 하루 이틀일테고... 요런식의 체크리스트 정리는 꼭 한 번 해봄직하겠더군요. [영국 운수일반노조의 집회체크리스트(TGWU, 1999)] - 여성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엘리베이터가 조직되어있는가..

ㅁ 질 문 1. 행안부, 2006.12.29 을 살펴보면. [마.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부여]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우리 구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이 중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음. 관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청기와환경, 새한환경에는 아예 샤워시설이 없음. 비정규직에 권익보호에 있어 밑거름이 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

"의원님, 헐~ 좀 갖춰 입고 다니세요" [6·2지방선거 1년을 돌아보며 ①] 대구 동구의회 기초의원이 본 동네 정치 11.06.07 12:57 ㅣ최종 업데이트 11.06.07 12:57 황순규 (essay99) 지방선거, 지방정치, 지방의회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6.2 지방선거는 당시 '야권의 역전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야권연대를 통한 '깜작 당선자'들이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야권의 선전 속에 여당이 '소수정당'이 되어버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1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2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한 그들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대구 지방의회 최초의 진보정당 소속 당선자이자 최연소 당선자인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합..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란 명목으로 48,395,000원이 지출된다고 나와있더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통상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단기 차입금 한도액을 책정해둔답니다. 총 83억을 상한선으로 정해뒀는데, 물어보니 80억 가량을 차입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경로로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단기차입까지 했단 소리를 들으니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종료일 전인 3월 30일에 80억을 차입했더군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입을 한 것이며, 중도 일시/분할상환가능(중도상환수수료면제)이라는 조건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예..

본예산안,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년에 봐야 할 예산안이 꽤 됩니다. 본예산이 제일 두껍지만, 추경예산이라고해서 그렇게 얇지만은 않더군요. 게다가 제대로 살펴볼 요량이면, 당장 지금 나온 예산안만 봐서 될게 아니라 최소한 몇년치 예산안은 비교해가면서 봐야지 맥락을 짚을 수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이 PDF파일로 통으로 올려져 있다면, 일일이 살펴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야 의원이다보니 책자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책자를 구해볼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책자로 본다한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랍니다.ㅠ)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거운 예산안책자를 들고다니기가 영 버거워서 최대한 의회 사무실에서만 살펴봤었습니다. 아무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