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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코로나 대응 모니터링(2020.5.27)

취 지 ○ 자치구·군 차원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자치구군들은 어떤 실효적 대응을 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함. 방 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5월 27일 현재 서구, 남구 2월. 달서구 3월. 동구 4월 회의록까지만 게시 되어있기에 거기까지만 확인 함. ) ○ 실효적 조치(예: 예산 반영 등)가 직접적으로 뒤따르지 않는 ‘자유발언’ 등은 제외함. 요 약 ○ 8개 자치단체 중 시책, 예산편성을 한 곳은 4곳(중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4곳 모두 구/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 2. 5.)] 2곳(중구, 수성구)은 추경예산..

ing... 2020.05.27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 지음/민중의소리)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미디어법 개악. 헌재는 '표결절차의 위법'은 인정하지만,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지나가버렸던 일. "어쩔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핵심 조항을 빼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일. 정치에 대한 효능감은 차치하고서라도 무력감마저 느낀 사안들이이 어디 한 둘이었겠냐만. 저자는 능력있는 누군가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것을 '제도'의 문제로 옮겨온다.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에서 시작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거부권'과 가속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발안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두 가..

책갈피 2020.05.26

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완화된 거리두기를 무사히 마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의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갑시다.”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동구의회 의장의 인사말.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좋은 이야기임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것 외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게 느껴질 따름이다. “부산은 구/군에서..

ing... 2020.05.21

효목1동(동구7) 재건축 현황(2020.5.15 현재)

○ 효목1동(동구7) [재건축] [고시공고] 효목동 74-10 일원(구역 면적 : 112,119㎡)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층(건폐율 : 32.43%, 용적률 : 244.4%) 규 모 : 36개동 2,195세대(※ 기존세대수 : 671세대) 추진위승인 : ’06.09.28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관리사무소 500㎡, 경로당 500㎡, 어린이놀이터 2,363㎡, 어린이집 675㎡ 주민운동시설 450㎡, 작은도서관 250㎡, 커뮤니티센터 3,000㎡, 경비실 180㎡ ○ 공원 ○ 건립규모 (총 2,112세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111.98㎡ 용적률 : [A-1]400+76%, [A-2], [A-3]220+20%, [B-1],[B-2] 220% ○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초과 규모..

ing... 2020.05.15

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현황 (2020.5.15 현재)

○ 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고시공고]효목동 91-18 일원(구역 면적 : 74,996.8㎡)층 수 : 지하 2층, 지상 15층(건폐율 : 28%, 용적률 : 234%)규 모 : 18개동 1,386세대(※ 기존세대수 : 426세대)추진위승인 : ’08.08.06정비구역지정 : ’18.12.31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관리사무소 250㎡, 경로당 200㎡, 어린이놀이터 1,480㎡, 어린이집 350㎡주민운동시설 1200㎡, 작은도서관 100㎡, 주민공동시설 300㎡ ○ 공원 ○ 건립규모 (총 1,386세대)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101.97㎡용적률 : [A-1]406% 이하, [A-2]223%이하, [A-3]229% 이하 ○ 건설비율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10.7..

ing...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