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16

요소수 사태에서 생각해보는 식량주권

연일 요소수로 난리인데요. 수입품목 1만 2,586개 중 특정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로 1/3이나 된다고 하니 비단 '요소'만의 문제는 아닐테죠. 다행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있어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던데요. 21%밖에 되지 않는 곡물자급률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산업 원자재는 대체가 가능할테지만, 식량은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https://youtu.be/gX4GaFpVEAg?t=1007 2021.11.12

ing... 2021.11.12

책임지지 못할 권한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구정질의에 소홀하다는 기사가 났네요. 동구의회는 15명 중 11명이 구정 질의를 '전혀'하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매달 회의록 모니터링을 해봐도 도드라진 '질의'는 없었고, 답변에 강제성이 없는 '자유 발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꼴입니다. 이래서야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민원이라도 해결이 될까요. 자리만 지키지 말고, 책임지지 못할 권한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권한 십분 활용할 사람들 진보당에는 수두룩~ 하답니다! - 2021.11.11

ing... 2021.11.11

군소음보상... 피해 여부부터 제대로 살피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얼마전 SNS를 통해 광주에서 열린 군소음보상법 설명회 소식을 봤습니다. 광주나 대구나.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사정이 다를게 있을까. 어제 대구 동구에서도 설명회를 한다길래 유튜브 중계로 들여다봤답니다. '규정대로', '법대로' 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일까요. 75웨클도 85웨클도 피해가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기어코 보상은 법대로 85웨클로 해야 한다하고. 들쭉 날쭉한 소음등고선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된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두번째 문제고,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텐데요. 국방부가 그냥 마음을 고쳐먹을리는 만무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게끔 잘 ..

ing... 2021.11.09

2021 민중농활 - 의성

아침 7시 집을 나서서 돌아오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었네요. 일부러 국도따라 가을 풍경 만끽하며 달려간 의성. 멀다 싶어도 가까운 곳인데요. '초보 일꾼'들이지만, 마침 비 내리기 전에 얼마만큼이라도 더 수확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과 따고, 마늘 쪼개고, 양파 심고...굳이 거창하게 농활이라 이름붙이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자주 못했던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ing... 2021.11.09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TK, 빈곤층 8만4천명...대구는 2만 9,800여 명 의료혜택 사각지대 방치". 올해 내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의료급여는 그대로였더군요. 혜택이 필요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살펴보니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 군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은 하고 있던데요. 8개 구/군마다 지원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8개 구/군의 예산서 상 시비/구비 모두 합쳐보니 4억 3천만원이던데요. 기사에 언급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규모는 147억인 것에 비해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요. 자치단체의 사업이 아쉽다고 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일. 제발 '사후약..

ing... 2021.11.09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대구 동구'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관련 소식이 눈에 들어오네요. 동구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337면이나 된답니다. 당장 폐지를 해야 한다는데 대체 주차장 신설 등 정비 사업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내친김에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자료도 찾아봅니다. 적립금으로 추정되는 잉여금이 약 150억정도 되던데. 기사에 따르면 주차면 1면 조성에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간다니 탈탈 털어도 불가능한 일은 맞네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가능한만큼에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시 멍~하던 찰나. 횡단보도 건너며 "수고하십니다." 인사 건내주시는 분 덕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봅니다. ^^

ing...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