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3월 22일(화)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얼마전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대구만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는 다 실시하는 의무급식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에 덧붙여, 이미 예산까지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형평성"을 운운하며 삭감해버린 달성군의 사례에 더 초점을 맞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달성군 관내 초등학교 의무급식은 2월에 갑작스레 취소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아 그렇게 하게 되었다더군요."형평성"에 맞게 다른 구/군에서도 의무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짜기보단, 의무급식 시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

208회 임시회 현장방문으로 부인사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부인사, 파계사, 동화사 등 사찰에는 목조건물, 문화재 보수 등과 관련된 예산지출이 있기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방문 장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의 경우엔 관심있으신 의원분들께서 한 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현장방문 장소로 정했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몇 해 전 생가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홍역을 한 번 겪었었는데요, 결국 시 예산으로 생가복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2010. 10. 22 기부채납 받아서 현재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 1~3월까지 공공근로자가 근무중이며, 추후 4월부터 상주관리자가 배치될 예정이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심의.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가타부타 쓸 내용이 많이 없을만큼 단순한 개정 사항들이더군요. 1)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 개정안"엔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메일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죠. 개설된 메일ID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보니, 총 4,800여개. 그 중 공무원이 쓰는 1,100여개를 제외한 숫자가 주민들이 만든 ID 입니다. 한메일이나 지메일도 아닌 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설한 전자우편ID의 활용도가 많을리가 없었을텐데, 이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인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셨길래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 조례였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질 않더군요.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조례로 일부 보완한 곳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니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더군요. 관례적으로 상임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그냥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지하고 있..

동부정류장. 평소에 간간히 지날 일은 있습니다만 정비하는 곳까지 둘러볼 일은 없었던 곳입니다. 최근 시외버스 운전하시는 노동자분들과 인연이 닿아서 들를 일이 잦아진 곳이기도 한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군요. 허가 받은 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런 연유로 인한 오일, 기름이 쌓여 환경오염도 우려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야 "교통계"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더군요. 결국 "수질계"에 연락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함께 나갈 약속을 잡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이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경을 못썼다고 하시더군요.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온 바닥이 기름이더군요. 아예 굳어서 그 자체가 땅으로 느..

"유치제안서"까지 만들어 올리면서 법석을 떨었었던 3월 블로거 모임. 약속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책을 읽고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처음 뵙는 분이라 '당연히' 모른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블로거 모임에 참여하신 분이셨더군요. 다음에서 [포토스케치]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이신 "현강"님이시더군요. 곧 도착한 우육님, 딸랑님, 라이프 대구님까지해서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아~ 그 어색함이란... 매번 블로그 모임할때마다 오묘한 이 분위기 ^^;;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블로그"라는 것을 매개로 모이다보니 오프에서 첫 만남은 항상 어색할 수 밖에요. 그래도 얘기를 나누다보면 자연스레 화제가 모아지니 계속 모임을 유지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비바리님 덕..

1. 기획감사실 ㅁ예산규모 :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감편성(2,820억원 -> 2,790억원) [증가] 지방세 수입 : 면허등록세, 재산세 등 138억 증가 [감소]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60억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15억원 감소 재원조정교부금 : 취등록세 급감에 따른 70억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 23억원 감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재원"은 78억원이 증가했는데,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으로 이뤄진 "의존재원"은 108억원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재정자립도는 15.7%에서 18.7%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규모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매년 구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

작년 연말께, 행정사무감사에 2011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곤 저 뿐 아니라 많은 의원분들께서 머리를 아파하시더군요. 더군다나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은 더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 번 겪어보면 안다고는 하지만, 겪어보기 전에 "잘 알아보는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더군요. 그런 가운데 마음맞는 초선 동료의원분들과 자연스레 "공부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선의원 누구도 싫다고 하시는 분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조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공부모임이 1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지역차원에서 SSM규제와 중소상인, 전통시장 대책". 본래 초선의원들간의 노하우 공유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기획이 되었으나, 최근 구/군별로 SSM조례안 제정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도..

[2신]황순규 대구 동구의원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 소통과 공감을” 페이스북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황순규 대구 동구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자치를 만나다’란 주제 강연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과 논평의 시대를 넘어 소통과 공감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원문보기)

2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황순규(민주노동당·신천동. 효목동) 의원은 “영재교육을 이야기하며 과학고를 동구로 유치했으나 신설과학고 건립에 1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써야한다는 것이 문제”며 “재정자립도가 18.7% 밖에 되지 않는 동구청에서는 무리한 예산부담임에 틀림 없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