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고(정리 중. 2013년 10월 현재)

의정활동보고 - 대구 동구의회 의원 황순규(신천동/효목동, 운영행정위원회)

▶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1. 조례 제․개정안(대표발의)

1) 조례 제정안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의회 출석 증인 등에 대한 실비 지급 근거 마련함. [회의록]

■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등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하고, 관내 관급공사 시 지역 주민 채용 확대 노력 명시함. [회의록]

: 2011년 1억 이상 공사 3,349명 → 2012년 5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4,193명 일자리 창출

: [영남일보]동구청 발주 관급공사 區民 우선 고용 MOU…이달중 첫 실시

■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 책임 및 근거 마련함. [회의록]

: 정책 제안을 통해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정기적인 모래, 바닥 소독. 시설물에 친환경 도료 사용. 노후 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 등 시행됨.

: [대구신문] 동구지역 어린이 공원, 환경 열악해 개선 필요

  [경북매일] “어린이가 뛰어놀 곳이 없다”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 접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함. [회의록]

: [평화뉴스]동구의회, 대구 첫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추진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 -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관련

 대구MBC 여론현장 -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관련

 [영남일보] 대구 동구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첫 제정

 [국민일보 쿠키뉴스]대구 동구의회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평화뉴스]동구의회, 대구 첫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KBS 대구]대구 첫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

 [대구 PBC 뉴스]대구 동구,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헬로TV] 대구경북뉴스 165화

 <대구KBS 1 라디오>-아침의 광장

2) 조례, 규칙 개정안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회의록]

: [영남일보]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보조인도 사용료·수강료 등 할인혜택 필요"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요건을 강화하고,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아가 정책 제안을 통해집행부 연수 보고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회의록]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단어, 주취자 등 어려운 한자어 수정. 의안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근거 마련함. [회의록1], [회의록2]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참고자료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회의록]

2. 지방행정 감시 활동

1) 구정질문

· 동네별 특성에 맞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시행 및 지정의료기관 확충

 : [대구신문]"보육관련 의제 제시 '눈길'"-대구 최연소 기초의원 황순규 의원

· 과학고 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 경감 대책 촉구

· 영재교육에 편중된 교육경비 지원을 친환경의무급식으로

 : [대구신문]동구, 영재교육편중 현실 질타 목소리

 : [브레이크뉴스]학교운영비 지원 과학고-특목고 격차 심하다

 : [한겨레]“대구 동구 교육비 영재교육에 편중”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방안

·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도서관 정책, 체계 준비

  : [대구신문] “동구 도서관, 인력확충·공공성 확보해야”

· 주민제안주간 운영 및 주민참여 마일리지 제도 도입

  : [대구신문]“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시켜야”

· 형평성에 맞는 가로수 전지작업

2) 서면질문

· SNS 활용 구정홍보, 주민소통 계획

· 동촌보도교 신설에 즈음한 안내판 정비

·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안전진단 결과 관련

·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대여 및 운영 규정 정비

· 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및 오탈자 등 전반에 대한 검증, 수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 외국어 홈페이지 정비

  : [대구신문]외국인 증가 불구, 지자체 홈페이지 허술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인상에 관한 질문

· 세외수입 계좌 다양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 효목시장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제안

· 환경미화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제안

· 영유아 플라자 활성화 / 공공베이비시터 사업 제안

· 청소용역 업체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1], [2], [3]

· 노후 청소차량 교체 시급

 : [매일신문]연식 넘긴 청소차 도심 질주, 환경 행정도 '노후화' 될라

   [영남일보] 대구 구·군 청소차 노후화 ‘심각’

· 온라인 팔공메아리(구정 홍보 앱)구축

3) 5분 발언

· 어린이 공원, 놀이터 활성화에 대한 제언

· 예산조기집행 보다 주민참여 확대에 주력해야

: [영남일보]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묵히는 돈’만 수북

: [대구일보] 주민참여 예산제 실효성 의문

4) 행정사무감사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 [2], [3], [4], [5], [6], [7], [8]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3. 주요 활동

1) 보육/교육 환경 개선(대표 공약)

 ① 작은 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활성화

  ○ 1동 1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라, ▲‘11년 : 신천3동 ▲‘12년 : 효목2동 ▲‘13년 : 효목1동,  ▲‘14년 : 신천4동, 신천1,2동 추진 중(대체 작은도서관도 검토 중)

  ○ 조례 제정 당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 내용 반영.

 ② 국가필수예방접종 전면 지원

  ○ 2011년, 예방접종 참여 기관 11%→24%확대 ⇒ 2012년 국비 지원 확대, 2013년 시비, 구비 확대로 전면지원 이뤄짐.

 ③ 영유아플라자(장난감 도서관) 설치

  ○ 2012년 동구영유아플라자(2층, 장난감 도서관) 설치

2) 노동 관련

 ① 청소/경비 용역 등 직영화

  ○ 구청, 문화체육회관, 안심공공도서관 등 위탁에서 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단, 계약기간이 불안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브레이크뉴스]황순규 의원 무분별한 외주 용역 제동

 ②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운영 업체 관리/감독 강화, 노동 환경 개선

  ○ 고용승계 명시, 원칙에 맞는 급여 산정을 하도록 함에 따라 월 100만원 가까이 임금 상승 등 근로조건 향상

  : [대구신문] <청소용역 개선책 없나> 5.대구시가 나서야 한다

    [대구신문] 청소용역업체 임금착복, 대구 전역 만연

3) 의회운영 및 일반행정 관련

 ① 의회 운영 관련

    : 명패, 문서 등 한자→한글로 교체

    : 인터넷 회의록 시스템 도입, 의안/자료 제출 시 전자문서 활용

 ③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주민제안제도 활성화

    : 설문조사 확대, 축제 기간 내 주민제안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일부 개선.

 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규칙 전면적인 재검토

    : 기획조정실, 32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중

4. 언론 보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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